법정해제를 위한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관한 고찰

• 영문명: Eine Studie zur ‘erheblichen Nichterfüllung’ für den Rücktritt
•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 저자명: 손명지(Son, Myung Ji)
•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9호, 85~11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12.31

국문 초록

법정해제는 계약준수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구속력을 사후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각국의 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조정을 위해 채무불이행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중대한 내지 본질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 계약해제를 인정하는데,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 제1224조는 “충분히 중대한 채무불이행(inexécution suffisamment grave)”의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또한 우리 민법과 같이 유형별로 해제를 규정했던 일본 민법은 2017년 개정을 통해 제541조(최고에 의한 해제)의 규정에 “다만, 그 기간을 경과한 때의 채무의 불이행이 그 계약 및 거래상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경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상당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불이행이 경미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이른바 중대성 요건을 소극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해제권을 발생시키는 채무불이행의 범위에 대해 우리의 일반적인 학설인 채무분류론에 따르면, 법정해제가 인정되는 채무의 불이행은 주된 채무의 불이행을 말한다. 쌍무계약에서 원칙적으로 주된 의무만이 상대방의 의무와 견련관계에 서며, 그 위반만이 계약해제권을 발생시킨다. 대법원 또한 채무분류론에 따르며, 주된 채무의 판단에 과연 본래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결과적인 입장을 고려한다. 이른바 해제의 중대성 요건과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학설과 판례가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제시하는 주된 채무의 견련성을 로마법상 원인에서부터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영미법상 약인과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로마법은 실권약관이라는 부수적인 약정을 통해 계약해소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중세교회법은 쌍무계약상 쌍방채무의 견련성이라는 관념을 통해 법정해제제도를 정립했으며, 이는 프랑스 제정민법에 수용되었다. 반면 로마법의 전통에 충실했던 독일 보통법에서는 쌍무계약상견련성의 관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권약관이라는 부수적 약정을 통해 해제제도를 이해하려 했으며, 견련성이 아닌 채권자의 무익성을 중심으로 해제의 요건이 발달해 왔다. 또한 채권자의 무익성을 증명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행지체에서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최고요건도 생겨나게 되었다. 견련성을 가지는 주된 채무의 불이행에 따라 해제의 요건을 제한하는 우리 학설과 판례의 태도는 역사적으로 쌍무계약상 쌍방채무의 견련성을 바탕으로 중세교회법상 정립된 법정해제의 본질상 타당한 해석론이며, 이는 법체계를 떠나 해제제도의 본질과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요건임을 알 수 있었다. 채무분류론은 해제를 발생시키는 주된 의무와 그렇지 않은 부수적 의무를 구분한다는 점에서, 해제를 발생시키는 ‘조건’과 그렇지 않은 ‘보증’을 구분하는 영국법과 유사하며, 영국판례의 태도 또한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면서도 개별사례에서는 유연성이 있는 우리 판례의 태도와 유사함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법상 ‘조건(conditon)’의 개념은 대륙법상 쌍무계약의 견련성(Synallagma)이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개정안 제544조는 최고 후 해제 원칙을 규정하였다. 개정시안의 논의 과정을 보면 제544조가 최고의 요건을 중심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최근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의 해제규정도 최고원칙을 우선적으로 규정한바 있다. 개정안과 일본 개정 민법의 이러한 형식은 2002년 개정된 독일 민법의 영향으로 보인다. 2002년 독일의 개정 민법이 해제의 요건에서 견련성 내지 중대성이 아니라 최고요건을 그 중심에 놓은 것은 무익성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민법 제정과정에서 탄생한 최고를 통한 유예기간설정이 독일에 익숙하기 때문일 것이다. 채권자의 무익성이 아니라 쌍무계약상 쌍방채무의 견련성을 법정해제의 본질이자 요건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입법방식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적달성불능’이라는 중대성 요건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최고요건은 이행지체유형의 추가요건으로 두는 방식이 보다 법정해제의 본질과 요건에 부합할 것이다.

영문 초록

Der Rücktritt ist die einseitige Auflösung eines meist kürzlich geschlossenen Vertrages. Grundsätzlich sind Verträge wie vereinbart zu erfüllen, doch gibt es zahlreiche Ausnahmeregelungen, unter welchen Umständen und wie ein Vertrag rückabwickelt werden kann. Das Rücktrittsrecht ist ein einseitiges Recht, das durch allgemeine gesetzliche Bestimmungen formuliert sein muss. Er muss also von der rücktrittsberechtigten Vertragspartei ausgeübt werden. Das römische Recht war streng im Formalismus. Deswegen gab es keinen allgemeinen Weg zu den Rücktritt vom Vertrag, aber es gab einige Bestimmungen von jeder Vertragsauflösung wie lex commissoria. Lex commissoria haben großen Einfluss auf den Rücktritt des deutschen Zivilrechtes. Erst stammt allgemeines Rücktrittsrecht aus der Abhängigkeit des gegenseitig Vertrag im kanonnischrecht. Das Kanonische Recht hat Synallagma gegenseitiger Verträge anerkannt und begründete den Rücktritt als Bestrafung bei Nichterfüllung. Synallagma des gegenseitigen Vertrages wurde in der Idee des Naturgesetzes festgelegt. In Frankreich, unter diesem Einfluss des mittelalterlichen Kanonischsrechts, wurde der Rücktritt vom Vertrag als stillschweigende Rücktrittbedingung erlassen. Nach der Ausarbeitung und Abstraktion von Domat und Pothier, gab wurde die Artikel 1184 des französischen Zivilgesetzbuches (Code civil des Français 1804). Das deutsche Gemein Recht, das dem römischen Recht treu war, kannte die Idee eines gegenseitige Vertrages nicht. Also hat sich der Rücktritt vom Vertrag in Deutschland in Form der Geschäftsbedingungen entwickelt. Dieses Rücktrittsrecht war jedoch kein eigenständiges Rechtsinstitut, sondern wurzelte vielmehr im Schadensersatzanspruch und war ganz auf den Interessenwegfall des Gläubigers aufgebaut. Zum Nachweis des Interessenwegfalls des Gläubigers wurde die höchste Anforderung durch die Festlegung der Nachfrist in der Verzögerung geschaffen. Der Inhalt des Rücktritts im koreanischen Zivilgesetzbuch entspricht dem französischen Zivilgesetzbuch und die Form des Rücktritts dem deutschen Zivilrecht. Die Haltung unserer Lehre und unseres Urteils beruht auf Synallagma des gegenseitigen Vertrages in der historischen Entwicklung des Rücktritts. Dies ist eine gültige Interpretationstheorie im Hinblick auf den Zweck des Rücktritts. Die Klassifizierung der Schulden ähnelt dem britischen Recht, das zwischen “condition” und “warranty”. Der Begriff von “conditon” in common law spielt eine Rolle im Synallagma des gegenseitigen Vertrags in civil law. Der Verschulden des Schulders sollte, wie bei den Schadensersatzanforderungen, eine Voraussetzung des Rücktrittsrechts, ebenso wie die ursprüngliche Bedeutung des Rücktritts. Darüber hinaus ist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des UNKaufrechts und der internationalen Modellnormen der, dass der Verschulden des Schulders als ein Faktor von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gegeben wird. Es wird mehr im Einklang mit internationalen Trends sein. Das japanische Zivilrecht im 2017 konzentrierte sich auf die Nachfrist als Voraussetzung für den Rücktritt. Diese Form des überarbeiteten jap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s scheint von dem 2002 geänderten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 beeinflusst zu sein. Es ist unwahrscheinlich, dass diese Gesetzgebung im Hinblick darauf dass der Schwerpunkt nicht der Interessenwegfall des Gläubigers aber Synallagma des gegenseitigen Vertrages ist, wünschenswert ist.

목차

Ⅰ. 서론

Ⅱ. 법정해제요건 형성의 역사적 배경

Ⅲ. 영미보통법 및 국제모델규범에서의 해제요건

Ⅳ. 결론

키워드

법정해제 쌍무계약의 견련성 중대한 채무불이행 목적달성불능 약인 조건의 법리 주된 채무 원인 유예기간 설정을 통한 최고 Rü cktritt vom Vertrag Abhä ngigkeit des gegenseitig Vertrag Synallagma des gegenseitigen Vertrages material breach causa consideration condition erhebliche Nichterfü ll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