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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채권의 귀속과 행사

이용수 42

영문명
Vesting and Exercise of the dividend claim
발행기관
한국민사법학회
저자명
조경임(Cho, Kyungim)
간행물 정보
『민사법학』제89호, 165~207쪽, 전체 4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9.12.31
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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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丁이 집행채권을 양수한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기 이전 사이의 잠깐 동안의 기간 동안, (丁의 채권자 S에 의해 이루어진) 배당금채권에 관한 집행이 유효한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丁이 집행채권을 양수할 당시 배당금채권도 丁에게 이전되었는지, 아니면 丁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 전에는 배당금채권은 집행채권양도인 甲에게 남아있었는지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丁 앞으로 승계집행문이 부여되기 전에는 아직 유효한 집행문의 명의인인 甲에게 배당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배당금채권자는 甲이며, 배당금채권은 甲의 책임재산이므로, S의 전부명령은 채무자 丁이 아닌 甲의 책임재산에 대해 이루어져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는 실체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이다. 그리고 배당금채권은 집행채권의 종된 권리로서, 집행채권과 함께 양수인 丁에게 이전되어 그의 책임재산이 되었다. 대상판결처럼 집행채권과 배당금채권의 분리 귀속을 인정하게 되면, 甲이 이중으로 배당금채권의 교환가치에 관한 이득을 누리는 반면 丁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집행채권을 양수한 결과가 되어 여러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우리 민사집행법은 오직 집행문의 부여를 기준으로 집행채권자를 확정한다. 그 결과 실체적 권리자인 집행채권자 적격자와 집행채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우리 판례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하여 설시해 왔다. 따라서 확정된 배당표상의 권리자가 행사하는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형식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과 실체적 권리자에게 귀속되는 실체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상판결은 집행절차 중의 불복절차이되 실체적 판단을 하는 소송절차인 배당이의 소송 사안으로서, 그 과정에서 형식적 권리자와 실체적 권리자 사이의 불일치가 해소되어야 했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배당표에 관한 이의가 없는 통상적인 배당절차에서 집행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대로 배당금이 지급되곤 하는 집행실무에 압도되었던 것인지, 법원 스스로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채권자에게 실체적 권리로서의 배당금채권이 귀속되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집행채권자의 지위를 형식적으로 결정하는 표지에 불과한 승계집행문 부여 여부를 기준으로 실체적 권리 - 재산권인 채권 - 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과연 적절하였을지 의문이며, 필자는 대상판결의 태도가 실체법과 절차법, 민법과 민사집행법의 체계 정합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권리의 행사와 권리의 귀속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이다. 채권양도 합의와 동시에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 기한부나 조건부 권리를 양도한 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양수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는 점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권리의 귀속 시점과 그 행사 가능 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적지 않다. 그리고 어떠한 권리가 누구의 책임재산인지 여부는 권리의 이전⋅귀속에 관한 문제이지 권리의 행사 可否와는 관련이 없다. 대상판결은 이상의 여러 가지 논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다.

영문 초록

Supreme Court Judgment 2015Da26009, rendered on January 31, 2019, finds that, for a period following the assignment of the execution claims and prior to the time when t he a ssignee receives t he e xecution o rder f or s uccession, a ny assignment order issued by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for the dividend claim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is null and void, and that any collection order issued by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for the dividend claim of the assignee after the assignee receives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is effective. The judgment rules that, until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is granted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the dividend claim is not the executable property of the execution claim assignee and remains vested in the assignor. Although this judgment acknowledges that the execution claim and the dividend claim can be owned separately, it is not appropriate to acknowledge such separate vesting because the dividend claim is an accessory right serving the materialization of the execution claim. According to this ruling, the person who assigns the execution claim is acknowledged to have a right to dividends, which runs counter to the existing position taken by the Supreme Court that the titleholder o f keun mortgage w ho a ssigned the secured c laims is n ot acknowledged to have a right to dividends. It i s also u nconvincing that t he t ransf er a nd v esting o f the d ividend claim is associated with the granting of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As granting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serves as a standard to determine who is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the judgment appears to view that the person acknowledged to be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is the person in whom the dividend claim is vest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judgment highlights that the dividend claim is a specific right distinguished from the right to claim the money collected. A substantive right is a separate concept from a procedural right. The specific right subject to execution refers to the claims, i.e., the property right, and the procedural right to the executing agency is the debtor’s executable property that cannot be subject to execution. Thus, the dividend claim in the ruling that is subject to the assignment order and the collection certainly means the right to dividends held by the person entitled to the substantive dividends towards the dividend court, the debtor, and this is distinguished from the procedural right held by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toward the dividend court, the executing agency, during the dividend process. The above judgment errs in determining that the assignment of the dividend claim, which is a substantive right and nominative claim, should be based not on the provisions regarding assignment of claims under the Civil Act, a substantial law, as well as on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but on whether the execution order for succession has been granted, which is merely a standard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to determine the creditor of the execution claim. Such a decision threatens to compromise the consistency of the system comprising a substantial law and procedural law, and the Civil Act and the Civil Execution Act. Exercise o f a right a nd vesting of a r ight a re t wo c learly d istinguishable concepts. Although claim assignment takes effect upon the agreement to claim assignment, the timing for any right to be vested and exercised is different in many cases, as evidenced by the fact that separate requisites for counteraction are required to exercise claims against the debtor and that, in the case of assignment of rights subject to time limit or any other conditional assignment, the time when such assignment takes ef

목차

Ⅰ. 대법원 2019. 1. 31.선고 2015다26009판결의 사실관계 및 각급법원의 판단[연구]
Ⅱ. 논의의 전제
Ⅲ. 배당금채권의 귀속과 행사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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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임(Cho, Kyungim). (2019).배당금채권의 귀속과 행사. 민사법학, (89),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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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임(Cho, Kyungim). "배당금채권의 귀속과 행사." 민사법학, .89(2019): 16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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