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협력으로서 상호인정협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MRA as a Regulatory Cooperation
• 발행기관: 표준인증안전학회
• 저자명: 강병구(Kang Byung Goo)
• 간행물 정보: 『표준인증안전학회지』제1권 제1호, 7~19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상호인정협정은 무역상 기술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협력의 한 가지 방안으로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있어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그에 따라 2006년 APEC에서 시도한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교차지정은 협정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목차

1. 서 론

2. 상호인정협정의 장점과 체결의 장애요인

3. 상호인정협정의 형태

4. 상호인정협정의 성과

5. 상호인정협정의 발전 방안

키워드

상호인정협정 교차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