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인권법학회
• 저자명: 류준혁
• 간행물 정보: 『인권이론과 실천』제4권, 19~31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2.31

국문 초록

한국 경찰의 역사에서 자치 경찰에 관한 논의는 아주 오래되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이 없다. 사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자치 경찰을 할 경우 어떤 형태와 제도를 따른 것인가에 따른 광범위한 논의를 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기 매우 힘들었다. 한발 더 나아가 자치 경찰제도에 따른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독립 또는 조정의 문제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히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 방향과 형태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와는 달리 경찰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경찰조직에서 하위직 경찰관들이 자치 경찰과 이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생각들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경위 이하 경찰관들이 자치 경찰에 대한 인식과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치 경찰제도 논의의 역사

Ⅲ. 박근혜 정부의 자치 경찰제도 도입 방안

Ⅳ. 연구 방법

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에 대한 현직 경찰관들의 생각

Ⅵ. 결론

키워드

자치경찰제 경찰관 심층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