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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이용수 51

영문명
A Study of the Restructuring of Education for Reducing Extra-Curricular Expenses Related to University Entrance Competition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저자명
고형일
간행물 정보
『교육사회학연구』제12권 제1호, 1~42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01.01
7,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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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경감을 위한 한국교육의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국가주도하에 추진된 과외 대책이 오히려 과외비의 증 가만을 초래한 이유는 상대적 경쟁에서 앞서야만 하는 입시경쟁 메카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한 데 있었다. 그런데 이 메카니즘은 수능시험으로 표현되는 국가의 입시관리와 고정적 대학서열 체계, 그리고 단일한 교육과정과 교과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고려한 과외비 경감 대책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철폐하는 교육의 광범위한 자유화를 전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조건에서 학교재구조화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대학간에 존재하는 ‘서열체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지금과 같이 수능성적이라는 대학입학 초기의 입시점수에 의한 확고한 대학서열이 연구와 교수 면에서의 대학의 노력여하에 따라 유동화되어야 한다. 둘째, 과외비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시험만 잘 보는 제한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위주의 교육을 청산하 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입시, 즉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폐지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과정과 학교운영에 있어 국가의 규제와 간섭이 최소화되어 초?중?고등교육기관의 자율성이 보 장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For the last twenty years, extra-curricular activities outside the school have been increasingly flourishing. Especially noteworthy were the neighbourhood cramming classes. Such classes taught, and helped students learn by heart, what had been already taught in regular school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their redundant teaching was largely doubtful, the intensification of entrance competition drove to such classes a majority of students in virtually all graded schools. In effect, the costs of the classes have been soaring up and persistently aggravating parental financial burdens. The uprising of expenses for the cramming classes quickly became a burning political issue. All governments during the last twenty years implemented policies to reduce the number of cramming classes and parental expenses for such classes but all of them have turned out to be ineffective. This study analyses the causes of the ever-intensifying university entrance competition and identifies the reasons for the failures of those government policies. From this, it moves on to developing a new theory framework for more viable policies. This framework addresses conditions both principal and ancillary to the country's education system. Notable among the latter conditions is the uniformity of state-imposed curriculum and textbooks. Notable among the former ones are the state-imposed annual national entrance examination and the national hierarchy of universities that are firmly entrenched regardless of individual universities' performances. Most of these conditions stem from the “strong state” policies continually in place since General Pak Chong Hi's military coup in 1961.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question of soaring extra-curricular expenses cannot be solved unless those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are eliminated, and that such conditions cannot be eliminated unless the government boldly liberalizes the education system in all aspects of its organization and operation and, impor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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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일. (2002).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2 (1),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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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교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교육사회학연구, 12.1(2002):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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