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 비교

• 발행기관: 한국교육사회학회
• 저자명: 박부권
• 간행물 정보: 『교육사회학연구』제10권 제2호, 59~8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1.01

국문 초록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근대적인 이사회 의 구성과 운영이라고 보고, 미국과 일본 사립대학 이사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사립 대학 이사회의 발전 방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미국 하버드와 프린스턴은 이사회가 대학외 외 부 인사로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전문적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방 적 외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일본의 와세다와 게이오 대학의 평의회와 이사회는 대학 내부의 구분 집단별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폐쇄적 내부 통제형이라고 할 수 있다. 개 방적 외부 통제형은 기금 모금과 재정 기반 확충에 유리한 모형인 반면, 폐쇄적 내부 통제형은 대학 내부의 권력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안정 모형이다.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개혁방향과 관련하여 이 두 모형을 논의한다고 할 때, 어느 모형이 더 적합한가는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으로 정부가 사립대 학의 자율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사립대학 정책 기조를 바꾼다면 다음 세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법인이 탁월한 기금조성 능력으로 학교운영에서 법인이 지불하는 교육비 총액이 학생 납입금 총액을 초과하고, 대학교육의 수준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아 온 사립대학은 모든 결정을 대학에 일임하는 자율적 외부 통제 모형을, 둘 째, 학생의 납입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되 대학교육의 질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인정받 아온 대학은 자율적 내부 통제 모형을, 셋째, 학생 정원이 미달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어 려운 대학, 부정과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은 정부가 직접 감독하는 정부 감독형을 채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