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성안 과정의 정치학 (캠프 내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교육공약을 개발하는가?)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안선회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6년 연차학술대회, 3~2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02

국문 초록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본질은 국가권력의 원천이 국민이라는 것이다. 민주정 치는 국민의 지배여야 하고, 국민의 정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주권 원리는 근대 이후 간접민주정, 즉 대의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 민의 대표자를 선임하는 선거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적인 정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거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수반을 선출하 는 대통령선거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대통령선거 공약 성안과정 분석방법

Ⅲ. 대통령선거 공약 성안과정의 정치학

Ⅳ. 대선공약 성안과정 참여자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대통령선거 교육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