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육공약의 이행과 파기의 정치학”에 대한 토론문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이수정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지』2016년 연차학술대회, 149~152쪽, 전체 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2.02

국문 초록

이 논문은 발표자가 언급했듯이 대통령 등의 교육공약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주로 발표된 공약에 대한 타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선행연구에 서 나아가 공약 이행도에 대한 분석, 그 중에서도 단순한 공약이행도가 아니라 공 약 이행 과정에서의 역동적 과정을 분석하여 정부의 공약이행 의지에 대해 더 엄 밀하게 분석하고자 한 점에서 의미가 커 보인다. 특히 교육공약의 이행을 분석하 는 기저에, 이해관계들의 불순응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일 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인정하고 그 과정을 살펴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발 표자의 관점이 전제되어 있어서 정책 이행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로서 그 의의를 더해 주고 있다.

키워드

교육공약 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