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 분석

• 발행기관: 한국교육정치학회
• 저자명: 김창우 김규태
• 간행물 정보: 『교육정치학연구』제22권 제1호, 1~2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5.03.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 해 수행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전국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학부모 306명, 교사 318명, 교육전문직 31명을 대상으로 중앙정부와 교육감 사이에 쟁점이 된 9가지 사례에 나타난 학부모와 교사 및 교육전문직의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교육전문직은 쟁점 사 례에 대한 교육감의 행정행위를 위임사무 및 기속행위로 보는 경향이 높은 반면, 교사 는 자치 및 재량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둘째, 교육감의 행정행위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교육감의 책무성 유형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교원은 고 객지향적 책무성을 교육감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 육감의 행정행위가 위임사무와 기속행위인 경우 행정적 책무성으로, 반면 자치사무와 재량행위는 전문적 책무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 요약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감의 행정행위

2. 교육감의 책무성

3. 교육감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 사례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2. 조사내용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교육감의 행정행위와 책무성에 대한 학부모와 교원 인식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2.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감 행정행위 책무성 교육당사자 학부모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