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기요양 재원조달체계: 제도의 유형과 정책 과제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연구회
• 저자명: 권순만 박건희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연구』제15권, 9~3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1.01

국문 초록

장기요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가에 따라 많은 나라들은 장기요양이 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재원체계를 도입하고 있다. 장기 요양 재원조달 체계의 발전과정을 보면 새로운 사회보험체계를 도입한 국 가(예, 독일), 조세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 을 확대한 국가(예, 덴마크), 사회보험으로 건강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기존 사회보장 및 건강보장을 확대한 국가(예, 프랑스) 등 다양하다. 장기요양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육체？정신적 장애를 근거로 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급여 자격이 명시적으로 부여되며, 일반적으로 공공과 민간 부문이 모 두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반면 북유럽의 경우 건강보장과 사회보장이 그 러하듯이 장기요양의 재원 역시 세금에 기반하고 장기요양에 대한 수요가 있는 모든 인구 집단을 포괄하며, 공공 조직이 서비스 관리와 제공을 주도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할 때 본 인부담금, 강제저축, 민간보험과 같은 다양한 재원을 고려하고, 가족 역할의 유지를 위한 현금급여 도입 역시 신중히 검토하며, 노인만을 위한 제도보다 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장기요양에 대한 보장 제공이 바람직하다.

목차

공적 장기요양 제도의 본질과 필요성

공적 장기요양 재원조달의 유형 및 그 배경

공적 장기요양제도의 주요 구성 요소

외국 장기요양 재원조달의 교훈과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건강보장 공적재원체계 노인 장기요양 사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