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발전과제와 교원단체의 역할 - 한국교총 입장을 중심으로 -

• 발행기관: 한국교원교육학회
• 저자명: 전제상
• 간행물 정보: 『한국교원교육연구』제19권 제2호, 81~107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2.01.01

국문 초록

노사정위원회는 IMF 체제하의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취지로 ’99년 7월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권을 합법화하기로 결정하고, 국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유일한 합법적인 교원단체로서 활동의 틀은 깨지고 그간 불법단체로 활동해 오던 교원노조가 합법화됨으로써 기존의 전문직 단체인 한국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동조합 3개의 교원단체가 교원의 지위와 권익향상을 목표로 활동하게 됨으로써 복수의 교원단체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한 전문직단체인 한국교총과 노동조합단체인 전교조와 한교조라는 교원단체들이 교원의 지위와 권익향상, 전문성 신장 등 단체활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전략이 서로 달라 교원간, 교원단체간, 교원단체와 정부간, 정부와 교원간 혼선과 갈등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총과 교원노조간, 교원단체와 정부간의 역할 정립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교원단체들간의 이념과 실현방법상 등의 차이로 혼란과 갈등이 점증되어 있는 시점에서 한국 교육발전을 위한 교원단체의 역할이 주요 담론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 연구는 복수교원단체시대를 맞이하여 교원과 교원단체의 역할이 무엇이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 지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복수교원단체시대에서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총의 발전과정과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교원노조 합법화에 따른 교직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교원과 교원단체의 요구와 기대는 무엇이며 전문직 단체로서 한국교총의 위상 정립을 위한 발전과제를 제안하였다.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III. 교원단체의 발전과정

1. 한국교종

2. 교원노동조합

IV.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요구

1. 교원 및 교원단체

2. 정부와 정치권

3. 사회와 언론

I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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