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형태와 건강행위에 관한 연구 - 선택병의원제 적용여부를 중심으로 -
이용수 6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농촌간호학회
- 저자명
- 최정명
- 간행물 정보
- 『한국농촌간호학회지』제8권 제1호, 5~12쪽, 전체 8쪽
- 주제분류
- 의약학 > 간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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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의료급여제도는 일정수준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
재정으로 의료보장을 해주는 사회보장제이다. 1977년 의
료보호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된 의료급여제도는 매우 제
한적인 무상의료 제도로 시작한 후 저소득계층의 보건·복
지증진을 위해 적용대상, 급여 확대 범위 확대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의료급여 진료비는 2001
년 약 1.8조원에서 2010년 약 4.9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하
여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며 의료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
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1).
의료급여비 증가는 수급자의 증가와 급여의 보장성 확
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나, 2003년까지는 의료이용에
관한 규제 및 관리가 거의 없었다. 즉, 건강보험과는 달
리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의료수요를 적절하게
제한하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
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의료비용 낭비가
있음이 빈번하게 보고되었다(신영석, 최병호, 신현웅, 황
도경 및 윤석준, 2005).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론
II. 연구방법
III. 연구결과
IV. 논의
V. 결론 및 제언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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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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