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실업자 구제를 위한 인력개발정책에 대한 한 · 미 비교 연구

• 발행기관: 한국성인교육학회
• 저자명: 최은수 장원섭 손주영
• 간행물 정보: 『Andragogy Today』제3권 제1호, 142~181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0.02.25

국문 초록

1996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실업 문제는 1997년 말에 IMF의 개입으로 그 심각한 정도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 1998년 상반기에 이미 실업률은 7%를 넘어 섰고 실업자수는 1백 60만 명에 달하게 되었다. 1999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2%대의 완전 고용 수준을 회복하거나 평생직장의 개념에 기초한 고용안정을 되찾기는 어 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의 실업 사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첫째, 1998년 5월말 현재 실업자 가운데 76%인 93만 9천명이 1년 안에 일터에서 밀려난 전직 실업자이며, 특히 해고된 사람들이 주로 도시의 30, 40대 고학력 실업자들이었다. 1999년도에 들어와 경기회복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은 여전히 심각하다(통계청, 1999). 둘째, IMF이후 대기업의 채용 인원 감소로 인해 신규 실업자가 양산되었으며 경기가 회복되어 기업의 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재수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대학졸업자들이 구직을 하고 있어 채용적체는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9년 하반기 대졸채용규모는 22,000명 정도로 1998년에 비해 크게 늘었으나 대졸예정자와 졸업자 수는 약 50만명에 달해 약 25대1 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며, 취업이 어려워 상급학교로 진학했던 청년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들어오고 새로운 일자리의 70%가량이 단순노무직 또는 일용직에 집중될 것으로 보여 대졸이상실업자의 비중은 1999년의 41.2%에서 2000년에는 41.5%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노동연구원, 1999).

목차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논의

경제 및 실업문제에 대한 한 ㆍ미 비교

고학력 실업자 직업교육훈련의 한ㆍ미 비교

고학력 실업자 직업교육훈련 실태에 대한 한ㆍ미 비교

고학력 실업자 교육 훈련 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