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을 중심으로
이용수 14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 김주환
- 간행물 정보
- 『한국보훈논총』제13권 제4호, 105~12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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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이래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 왔던 건국절 제정의 보훈정책적
함의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이를 위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
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것이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정책 등 국가보훈의 핵심
적 사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보훈이념 가치의 통합성을 기준으로
한 분석결과,첫째,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이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기존
의 보훈이념이나 국가유공자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모색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또한 기존의 건국절 제정 시도가 당위성 주장에만 한정되고,
그에 수반되는 보훈정책적 고려요인 검토에 소홀했음이 확인되었다.둘째,건국절 제
정이 기존의 보훈이념 가치와 통합되기 위해서는 ① 국가보훈 대상인 집단의 차원에
서 유발되는 문제,즉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배제함으로써 제기되는 보훈이념 가치
들 간의 갈등,② 국가보훈 대상인 개인적 차원에서 유발되는 문제,즉 그 개인이 보
훈이념 하나의 가치에는 부합하나 다른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2가지 사항에 대
한 고려가 매우 시급함이 분석되었다.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건국절
제정이 기존의 보훈이념과 국가유공자 정책과 통합되기 위해서는 향후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서 론
Ⅱ.건국시점과 건국절 제정에 관한 논의
Ⅲ. 분석틀:보훈이념 가치의 통합성
Ⅳ.건국절 제정이 보훈이념에 미치는 영향
Ⅴ.건국절 제정이 국가유공자 정책에 미치는 영향
Ⅵ.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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