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훈정책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최상권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0권 제1호, 237~277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4.30

국문 초록

일본의 보훈정책은 1875년 4월 육군과 동년 8월에 해군을 대상으로 「은급(보훈)제도」를 제정한 이래 136년이 되었다. 2차 세계대전의 패전을 공식 선포한 1945년 8월 15일 이후 2년이 지난 1947년 5월 3일 평화헌법을 재정하였다. 그로부터 미군정통치로 7년간 주권이 이양되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을 1952년 4월 28일 체결함으로써 주권회복과 함께 독립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으로 일본보훈정책은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근거하여 보통국가의 군대를 갖추지 못하여 이미 해체된 구(舊)육군ㆍ해군ㆍ공군소속의 군인ㆍ군속을 대상으로 한다. 일본 자위대는 대내외적으로 정식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망 또는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일본의 전후 보훈사업은 일반 행정부에서 담당하지만. 보훈업무의 효율성 중심으로 상호 시너지효과는 대단히 높다. 첫째 구군인의 연금지급은 ‘총무청은급국’에서, 둘째 위령추모사업과 전몰자의 유골수집과 미귀환자의 잔류가족의 보훈 및 피해 민간인까지 구제하는 업무는 ‘후생성 사회ㆍ원호국’에서 관장한다. 패전국으로서 전쟁에 대한 공로와 서훈폐지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적극발굴과 충분한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의 상호보완적 보훈사업에 대한 정책추진이 매우 적극적이다. 보훈이란 국가나 사회를 위해 세운 공로에 보답함이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이웃과 국가를 지킨 분들을 국민과 정부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보답함에 있다. 따라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예산을 빌미로 주저하지 않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들께 유ㆍ무형의 보상을 충분히 해야 한다. 국가위기 때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 및 사생관의 발로가 정부가 보여주는 보훈정책의 정성된 강도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 전후 일본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폭넓고 강화된 다양한 방안으로 점진 개발·추진하는 일본정부와 민간보훈단체의 관민협조로 능동적 보훈지원정책과 ‘관련법규에 의한 지원’을 살펴본다. 보훈대상자에게는 명예를,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더 높이는 일본보훈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보훈정책을 개선·발전시킬 요소를 연구함이 그 목적이다.

목차

국문 초록

1. 서론

2. 원호정책의 발전과정

3. 보훈지원 법제와 대상자

4. 관련 법률에 의한 적극지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일본 평화헌법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위령추모사업 능동적 보훈지원 Japan’s pacifist constitution San Francisco Peace Treaty project of commemoration for the deceased active support for relief recip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