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훈정책에 관한 고찰

• 발행기관: 한국보훈학회
• 저자명: 김종욱
• 간행물 정보: 『한국보훈논총』제10권 제2호, 171~20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30

국문 초록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과 내란을 겪으면서 일찍부터 군인과 유가족에 대한 처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양전(量田), 휼전(恤田) 같은 토지를 이용한 보상제도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실 때는 그 근원을 기억하라’는 전통적인 민간의 사상을 보훈사상으로 발전 계승시켜왔다.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출범하고 호찌민 국가주석이 상병과 열사, 유가족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관리를 주창한 이래 혁명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이후 프랑스 및 미국과 민족독립전쟁을 시기에도 지속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법제화도 확대되었다. 1975년 베트남이 재통일되고 1986년 도이머이 개방노선이 채택된 이후 혁명유공자에 대한 우대정책과 제도는 정성적, 정량적 발전을 가져왔다. 이어 2005년 이후 부터는 혁명유공자 보훈사업의 사회화 노선에 따라 국가와 사회단체, 혁명유공자 개인 등 3개 영역이 보훈사업의 주체가 되었으며 특히, 국가는 보조금과 수당지급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5대 정의(情義)프로그램’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우대제도를 주관하였다. 반면 사회단체와 혁명유공자 개인은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은혜보답기금’, ‘정의주택’, ‘정의통장’, 고령의 독거 혁명유공자돌보기 그리고 열사묘역 돌보기 등 혁명유공자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목차

요 약

I. 서론

II. 베트남 보훈정책의 역사적 배경

III. 베트남 혁명유공자 우대 정책의 법제화

IV. 베트남 혁명유공자 우대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및 발전방향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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