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발행기관: 은행법학회
• 저자명: 노태석
• 간행물 정보: 『은행법연구』제3권 제1호, 201~249쪽, 전체 4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1.01

국문 초록

이번호 수록한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는 키코 본안 소송에 관한 판례와 신용협 동조합의 직원에 대한 은행법 처벌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한 판례, 은행 직원의 불 법행위에 대한 은행의 사용자책임과 관련한 판례 그리고 주가연계펀드(ELF)와 관련 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재 키코(KIKO) 관련 소송은 가처분 사건이 법원에 의해 거의 정리되었으며, 2010년 상반기에는 그 본안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고, 일부는 현재 2심이 진행중에 있다. 이번 호에 소개한 키코(KIKO) 관련 소송은 노벨상 수상자인 엥글( Engle)교수와 미국 MIT대학의 로스(Ross)교수가 법정 증인으로 참석하여 통화옵션 계약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다툼을 벌여 화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은행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으로 키코(KIKO) 관련 소송이 어 떻게 진행될지 여부가 기대되는데, 여기에서는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 여 좋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두 번째 소개한 판례는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이 금융거래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 설한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 해당하여 은행법 제66조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현재 관련 법령의 해석상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 사업부문은 은행법상 은행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 문제가 없는데, 단위조합의 직 원이 은행법 처벌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세 번째 판례는 은행의 직원이 저질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은행이 어디까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로서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사 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판례는 펀드의 불완전판매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개한 판례는 주가연계펀드(ELF)와 관련한 판례로서 좋은 사례라고 판단되어 이를 소개하 였다. 앞으로 이러한 소송을 계기로 은행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정한 금 융거래관행과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2009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KIKO(Knock-In, Knock-Out)통화옵션계약 관련판례

2. 신용협동조합의 직원에 대한 은행법 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 관련 판례

3. 은행의 사용자책임자에 관한 판례

4. 주가연계펀드(ELF)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