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보험 미가입 요인분석과 가입확대정책 연구
이용수 115
- 영문명
- 발행기관
- 21세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 박상하
- 간행물 정보
- 『21세기사회복지연구』제11권 제2호, 65~9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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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 미가입실태를 분석하여 노후 소득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
자와 영세 사업자들은 경제적인 이유 및 가족과 사회환경적 제도적 요인
에 의해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 미가입자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사회보
험을 담보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이 절실하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에 초점을 두
고 있다. 연구결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분석과 동시에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적 제언은 중앙정부와 지자
체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자 입장에서 사회보험 가입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사회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영문 초록
목차
Ⅰ.서 론
Ⅱ.이론적 배경
Ⅲ.연구방법
Ⅳ.연구결과
Ⅴ.결론 및 제언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형태 및 사례 연구
- The Effect of Group Art Therapy with Clay on the Emotion sand the Cognitive Functions of the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
- 사회보험 미가입 요인분석과 가입확대정책 연구
- 중년 여성의 평생교육이 생활만족도 및 여가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노인인권의 동향과 정책에 관한 연구
- 학점은행제 예비보육교사의 보육실습 전·후에따른 보육교사의 이미지 변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제도의 현실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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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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