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사 복무부적응 식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군사회복지학회
• 저자명: 한상황 송미림
• 간행물 정보: 『한국군사회복지학』제4권 제1호, 49~83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1.06.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병무청의 징병검사 제도와 입대 전 부적격자식별, 신병훈련소 교육 전 입소 대대 식별, 신병훈련소 식별, 자대배치 후 실시되는 병사의 부적 응 식별과정의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지원의 개선방안은 첫째, 병무청 징병검 사 단계에서 병역법 제 17조를 개정하여, 징병검사 시행 인원을 늘리고 검사기간을 연장하 여 부적격자 식별능력의 강화 및 검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고교 생활기록부 제출의 대상을 전 장병으로 확대한다. 둘째, 보충대대 및 사단 신교대로 입소하는 병사의 입소기간을 4일→ 5일로 연장하여 부 적격 인원 식별가능성을 늘려야 한다. 또한 허약체질 및 정신질환자, 훈련병 교육수료 기 준 미달자는 엄격히 관리하고 기준에 따라 공익요원근무로 전환시켜 사고를 방지하며, 수 료자의 병과별 특기부여 시 전공을 고려한 적임자를 선발하여 부적응을 예방한다. 셋째, 각급 지휘관, 중간지휘과자 및 주임원사의 의사소통 능력신장을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전문상담관(군사회복지사) 확충과 민간 상담관의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선에서의 복무부적응 판정 처리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휘관의 지휘부담 및 행정소요를 감소시키고, 군정신과 진료체계의 개선 및 민간병원과의 협진체제 구축으로 복무부적응 병사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토록 하여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관련 지원 실태의 문제점

Ⅴ. 부적응 병사의 식별과정 및 지원의 개선방안

Ⅵ.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키워드

신세대병사 부적격 인원 복무부적응 부적응병사의 식별과정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