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정책의 실패 원인의 간파를 위한 상상력

• 발행기관: 한국교육학회
• 저자명: 오욱환
• 간행물 정보: 『교육학연구』제47권 제4호, 97~117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1.01

국문 초록

상상력만으로도, 한국의 교육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현상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왜곡시킨다. 2. 정책의 목적을 혼동하며 모순된 목적들을 동시에 해결하려는 오류를 범한다. 3. 정책 대상 집단의 복합성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한다. 4. 정책의 효과를 과도하게 홍보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다. 5. 구상에서 실행 사이에 변질됨으로써 초심의 참신함과 의욕이 사라진다. 6. 성과에 대한 조급함 때문에, 결실의 적기(適期)를 놓친다. 7. 정권 간의 적대감 때문에, 전임 정권의 정책이 실효에 관계없이 중단된다. 8. 통제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지지, 동의, 수용, 묵인 과정을 빠뜨린다. 9. 정권의 정통성과 정책결정자들의 권위가 취약하여 호응을 받지 못한다. 10. 다양한 이익집단의 존재를 경시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반대에 부닥친다. 11. 공리주의와 이기주의의 괴리가 정책결정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 12.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공격적 평등주의에 직면하여 저항에 부닥친다. 13. 정책의 구상과 집행에 즉흥성과 직감이 지배한다. 14. 과시를 위해서 굳이 정책으로 공표함으로써 주목을 받고 갈등을 초래한다. 15. 정책결정권자들이 주도권에 집착함으로써 교육주체들을 무력화시킨다. 교육정책은 교육력의 향상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 정권이나 정당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나 개인적 출세나 공명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 교육정책을 위한 연구도 정책을 윤색하는 데 동원되어서는 안 되며 구상의 타당성과 실행의 실효성이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는 데 집중되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여론은 공적 가치를 표방하며 형성되지만 사적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여론의 공정성 에 대해 주목해야 하며 피지배집단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심하게 배려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가청 (可聽) 범위를 넓혀야 한다.

목차

I. 한국사회에서 교육정책

II. 교육정책의 실패 이유에 대한 해석

III. 교육의 효력 향상을 위한 정책

참고문헌

키워드

교육정책 실패 정책결정 상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