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국내 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여가문화학회
• 저자명: 박정열 전은선 손영미 신규리
• 간행물 정보: 『여가학연구』제14권 제4호, 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예술체육 > 예술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의 일과 삶의 균형 정책을 ‘일-가정균형정책’, ‘일-성장균형정 책’, ‘일-여가균형정책’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국내 법령과 정책 현황을 살펴주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가정균형정책은 크게 가족친화정책과 출산 및 보육지원정책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 성 촉진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정책, 아이돌봄지원법 등이 있다. 이 정책영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일과 삶의 균형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 이 증대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의 필 요성이 제기되면서, 각 정책부처에서는 국민들의 일-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 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정하고 시행하였다. 일-성장균형정책은 1)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경력개발과 2) 직장여성 양성평등적 경력개발을 중심으로 한 정책지원 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여가균형정책의 경우, 여가친화정책과 여가지원정책, 여 가교육정책으로 구분되며, 2015년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일-여 가균형 정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들 정책의 구체적인 현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II. 일과 삶의 균형 정책에 대한 개념적 정의

III. 국내 일과 삶의 균형 정책 현황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법 일과 가정의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