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진흥법 국내외 주요사례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가문화학회
• 저자명: 최석호 박성필
• 간행물 정보: 『여가학연구』제5권 제2호, 88~126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예술체육 > 예술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1.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여가법제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여가진흥법 제정을 위한 함의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 여가법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여가진흥법 제정은 기존의 여가관련 법제를 모두 통합하기 보다는 하위 영역별로 구획하여 통합하는 여가법제화가 바람직하다. 해외 여가법제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공부문 여가시설을 통합하여 관리를 일원화함으로써 여가시설 경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여가행정기구를 신설하여 공공성을 제고하며, 양질의 여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여가관리사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여가교육과 여가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 관련학과의 신증설 및 연구소의 신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 국민여가활성화와 여가산업진흥을 위하여 여가진흥원을 설립하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여가진흥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Ⅲ.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여가진흥법 절충주의 기본권 여가행정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