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민간경비업체의 폭력 유발 원인 분석과 대책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최기남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18호, 141~16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3.01

국문 초록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 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 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 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행정대집행 현장의 폭력유발 원인 분석

Ⅳ. 폭력근절을 위한 개선대책

Ⅴ. 결론

키워드

행정대집행 민간경비업체 강제집행 폭력 인권유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