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곽영길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13호, 47~7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01

국문 초록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즉결심판제도의 의의와 처리절차

Ⅲ. 즉결심판제도의 이용실태 분석

Ⅳ.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즉결심판 인권보장 형사사법 형사소송법 경찰서장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