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의 개선방안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송광섭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13호, 235~25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2.01

국문 초록

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범죄피해자보호법

Ⅲ. 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법률

Ⅳ. 피해자 안전조치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 - 신변안전을 위한 경호·경비-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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