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대처방안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김종수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9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국문 초록

현재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는 그 특성상 고도의 전문화와 광역화로 인해 피해발생후 원상회복이 어렵고 범죄인의 신속한 검거와 처벌 또한 쉽지 않다. 소수의 범죄인들에 의해서 발생하던 예전의 신용카드 위․변조 범죄들은 현재의 신용카드 관련 범죄와는 유형과 양상이 사뭇다르다. 현대신용사회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가 국민 생활에 끼치는 악영향은 한 개인과 신용카드가맹점, 그리고 신용카드회사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와 개인신용정보 부정이용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신용카드정보 유출의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서 카드사용자의 사용의식 전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인쇄내용 개선, PG(Payment Gateway) 업체 등을 통한 카드정보 암호화의 법제화를 들었다.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에 대한 보완, 키보드 프로텍션(해킹방지) 시스템의 보급, 결제내역 즉시통보의무의 법제화를 들었다. 또한 다양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서 전자인증서를 통한 인증,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인증을 들었으며, 개인신용정보를 보호받지 못하는 나라에서의 신용카드사용을 제한하여 신용카드관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카드사용자, 카드사, PG 업체, 정부 기관, 공인인증기관 등의 종합적인 협력과 노력이 요구되며,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처벌법규의 강화와 정책적 대안을 수립하여 현대사회에서의 건전한 신용문화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의 유형과 수법

Ⅳ.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형사적 규제

Ⅴ. 개인신용정보이용 신용카드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Ⅵ. 결 론

키워드

신용카드범죄 개인신용정보 전자인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