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정책에 관한 역사적 고찰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한국경호경비학회)
• 저자명: 김형청
• 간행물 정보: 『시큐리티연구』경호경비연구 제6호, 1~46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02.01

국문 초록

犯罪는 人間의 歷史와 더불어 생겨났으며 人間社會의 發展에 따라 그 樣相이 시대상황을 반영하면서 다양해지고 그 해악은 점증되었다. 이처럼 歷史性을 지닌 범죄에 대하여 科學的 接近이 시작한 시기를 일반적으로 18세기에 등장한 古典學派가 당시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형사사법 운영실태를 비판하고 人本主義를 바탕으로 합목적적인 형사사법제도의 토대를 마련한 때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재판의학 연구․범죄현상에 대한 통계적 연구․행형제도 연구 등 刑事政策에 대한 實證的 硏究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목차

Ⅰ. 서 설

Ⅱ. 왕조시대의 형사정책

Ⅲ. 일정․군정시대의 형사정책

Ⅳ.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