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방정부의 환경 법규 및 제도와 환경우호기업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중국문화학회
• 저자명: 박윤철 이경아
• 간행물 정보: 『중국학논총』제35호, 145~17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먼저 쟝수성 지방정부 환경보호청의 조직구조와 직능을 소개하고, 환경보호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환경 법규 및 제도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 법규 및 그 용어 사용의 특수성을 서술하고, 이어서 그들이 중국적 독창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삼동시’관리제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3가지 형식과 쟝수성의 젖줄인 장강유역 환경보호를 위한 제 도, 즉 ‘장강삼각주지역기업환경행위정보공개업무실시방법(잠정시행)[長江三角洲 地區企業環境行爲信息公開工作實施辦法(暫行)]’1)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쟝수성 환경보호청이 새롭게 활성화하고자 하는 ‘쟝수성환경우호기업’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당면 문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쟝수성의 일반 현황과 환경보호청의 조직구조와 직능

1) 쟝수성의 일반 현황

2) 성정부 환경보호청의 조직 구조와 직능

3. 쟝수성의 주요 환경 법규와 제도 분석

1) 중국 법규 및 용어에 대한 이해

2) 환경보호 삼동시(三同時)관리제도

3)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보고표/등기표

4) 장강삼각주지구 기업환경행위 정보공개업무 실시방법

4. ‘쟝수성환경우호기업’ 분석

1) 자율환경관리기업제도

2) 쟝수성환경우호기업 활성화 배경과 목적

3) 쟝수성환경우호기업 활성화 방안

4) 쟝수성환경우호기업 활성화의 당면문제

5. 결론

키워드

중국 강소성 삼동시제도 환경영향평가보고서/보고표/등기표 기업 환경행위정보 환경우호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