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서비스 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가능성

• 발행기관: 한국장애인복지학회
• 저자명: 이동석 김용득
• 간행물 정보: 『한국장애인복지학』제22호, 47~6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및 개인예산제도와 이의 바탕이 되고 있는 개별적 유연화 의 개념 및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양 제도의 추동 요인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 현재에 대한 진단과 해석을 통하여 양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추동 요인으로는 자립생활기금 활용의 경험,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력, 장애운동의 노력, 비용절 감에 대한 연구가 있었으며, 시행상의 쟁점으로는 일선 공무원의 이해부족과 전문성의 갈등, 재정 의 부족, 활동지원 직원(특히 여성)에 대한 착취 가능성, 서비스 직원 모집의 어려움과 가족 고용의 문제, 지원 서비스의 부족, 제공기관의 치열한 경쟁 등이 있었다. 또한 이런 영국의 추동요인 및 쟁 점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를 진단한 결과 제도 도입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우처 경험 및 관리 능력, 장애인단체의 입법운동 경험, 한국학계의 연구능력 등을 보면 제도의 도 입을 위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시행상의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충분 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영국의 개별적 유연화(personalisation)와 개인예산 그리고 서비스 현금지급

3. 영국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와 개인예산제도의 추동(drive) 요인 및 쟁점

4. 우리나라 도입가능성 탐색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개인예산제도 서비스 현금지급제도 자기주도지원 선택과 통제권 개별적 유연화 Personal Budgets Direct Payments Self-directed support choice and control personali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