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방설입 구조와 그 개선방안

• 영문명: The Structure of Local Fiscal Revenue of Kwangju and Chonnam and the Scheme of Its Improvement
• 발행기관: 한국동서경제학회
• 저자명: 박병회
• 간행물 정보: 『한국동서경제연구』한국동서경제연구 제13집 제1호, 45~6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08.01

국문 초록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을 분석한 본 논문은 광주.전남지방을 중심으로 지방세입구조를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경험적 자료가 제한되어 있지만 1인당 총생산, 1인당지방세, 1인당자산액, 그리고 1인당세출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결과의 도출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소득과세 비중의 확대, 재산과세 비중의 조정, 그리고 공동세의 도입과 일부 국세 세목의 지방세 이양 등의 정책을 통해 지방세입구조를 보다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