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이용수 82
- 영문명
- A Study on the Adoption System in the Korean Family Law
- 발행기관
- 한국가족법학회
- 저자명
- 우병창
- 간행물 정보
- 『가족법연구』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169~202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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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대만과 중국 양안 관련 혼인문제의 법적 처리
- 일본에서의 혼인관계와 불법행위에 관한 소고-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 후견제도 개혁의 과제
- 배우자상속권의 강화에 관한 연구
- 의료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출생한 아이(자)의 양육비와 손해의 한계-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중심으로-
- 친족편 제1장 총칙·제6장 친족회의 개정필요성과 개정방향
- 성전환자의 민사상 법적 지위
-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 가족법상 입양에 관한 연구-양자법의 개선을 위한 현행법의 검토와 입법론 제안-
- 이산가족 중혼문제에 관한 연구-독일의 최근판례를 참고한 저촉법적·실질법적 접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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