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인터넷상의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규제
이용수 5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인터넷법학회
- 저자명
- 최정환
- 간행물 정보
- 『인터넷법연구』제1호, 59~8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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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상법상의 IT영화 - 일본상법에 있어서의 주주총회의 전산화를 중심으로 -
-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고찰 -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을 중심으로 -
-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 Korea
- 전자투표제의 도입방안
- 일본의 행정정보전자화와 법적대응에 관한 소고
- 인터넷상 명예훼손과 ISP의 법적 책임
- <기조연설>-사이버세계의 빛과 그림자
- 전자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전자지급거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 독일의 전자서명법제 동향
- 인터넷과 공직선거법
- 인터넷과 공정거래 - B2B e-marketplace를 중심으로
- 인터넷과 선거운동
- 스팸메일 - 어떤 규제가 필요한가
- 인터넷상의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한 법적규제
-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도용에 대한 법적 구제
- 인터넷 선거운동의 쟁점과 전망
-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전자상거래와 약관
- 전자거래기본법의 과제 - 사법규정을 중심으로 -
- 디지털시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 유럽공동체법 기본원칙의 경쟁법에의 반영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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