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특별검사제 재론 -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
이용수 28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정책학회
- 저자명
- 조국
- 간행물 정보
- 『형사정책』형사정책 제14권 제1호, 53~7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책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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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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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내 질서유지와 신체수색의 한계 - 미국과 영국 경찰사례를 중심으로 -
- 음란물의 위기에서 본 형법적 규제의 기본 방향
- 검찰의 인사. 조직상 독립성 확보과제
-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방안
-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문제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
- 예금자비밀보호와 계좌추적의 요건 및 한계
- 형법에 있어서 인권보호- 형법의 체계론적 검토를 중심으로 -
- 비행청소년의 음주, 흡연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 특별검사제 재론 -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
- 다중인격장애자에 의한 범죄행위의 형사면책기준 - 미국형사재판의 MPD(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defense를 중심으로 -
- 기소편의주의와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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