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지의무제도의 개선방향
이용수 2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심상무 김선정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4권 2호, 27~4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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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
- 법인론과 관련한 독일 사법학계의 최근동향
- 고지의무제도의 개선방향
- 보험거래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보험약관의 심사제도와 그 문제점
- 목차 및 개회사
- 보험거래의 특성과 모집보조자의 법적 지위
- 민사책임의 기본구조에 관한 일고
- 우리 나라에서의 실용신안무심사제도 도입의 문제점
- 보험제도와 보험계약법의 원리
- 독일민법상 가등기와 중간처분과의 관계
- 제조물책임의 준거법
-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주주의 대표소송
- 독일법에 있어서 설립중의 주식회사의 관리주체성
- 보험약관의 유효성 심사기준으로서 상법 제663조
- 우리 나라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의 실태분석과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일부무효의 특칙'에 관한 법리
- 보험모집질서의 개선방향
- 보험산업의 규제완화
- 학회활동 및 임원명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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