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목차 및 간행사
이용수 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 저자명
- 안동섭 강희갑 외1명
- 간행물 정보
- 『비교사법』비교사법 제4권 1호, 1~13쪽, 전체 1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6.01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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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변칙담보의 법적 재구성
- 민법 제765조상의 배상액 경감청구
- 불법행위법에 있어서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
- 학회활동현황 및 "비교사법 논문게제안내
- 청구권경합문제의 논의현황과 신실체법설의 위치
- 가등기의 효력
-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사업주를 위한 활동으로서의 업무의 개념과 통근재해
- 생산물책임에 있어서 입증책임경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채무초과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상속인보호
- 목차 및 간행사
- 독일파산법상 갱생절차의 채택
-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불안의 항변권
- 미군정시대(1945~1948)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과 로빈기어의 <한국민법전초안>에 관한 연구
- 점포임대차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입법방안
- 민사재판권의 면제
- 주주에 의한 위임장권유의 법제도상의 제약요인과 그 규제론
-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한 재고
- 사용자책임에 있어서 구상권의 제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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