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지하공간이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이용수 3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법학회
- 저자명
- 김영훈
- 간행물 정보
- 『부동산법학』부동산법학 제4권 제4호, 279~29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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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점포임대차보호법(안)의 문제점과 개성방향
- 토지제도발전과 소유권보장
- 토지이용계획제도의 발전적 전개방향
- 지하공간이용에 관한 공법적 고찰
-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상에 관한 일고찰
- 독일 주거소유권법상의 집합건물 관리
- 지적재조사법(안)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 및 향후 과제
- 등기에 관한 각종 특별조치법 연구
- 한국토지제도와 정책의 개관
- 북한지역 몰수재산권의 원상회복 여부에 관한 고찰
- 일본묘지의 종류 선정 이용
- 서평:The Public of Land Ownership: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43,
- 별첨(2)점포임대차보호법안
- 별첨(1)영업용건물융대차법(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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