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관적 권리와 객관규범으로서의 기본권
이용수 18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로베르트 알렉시 김효전 옮김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6卷 第2號, 301~3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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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Recent Transformations in Korean Law and Society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0)
- 불기소처분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공소시효
-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 국권회복과 민권수효 -
- 結社의 自由
- 公法上 環境情報請求權
- 근대 한국의 국가사상 -철학과 현실사(2000)
- 憲法規範의 根據로서의 他人의 權利
- 인터넷방송의 意義와 憲法的 性格
- 제도적 보장론 비판 序說
- 법치국가에서의 권리보장의 조건
- 헌법상의 사회보장법의 이념
- 주관적 권리와 객관규범으로서의 기본권
- 藝術의 自由에 대한 憲法的保障과 限界
- 우리나라 憲法上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論議의 批判的 考察
- 國號 ［大韓民國］에 관한 연구
- 明治憲法의 思想的 背景 - 그 當時의 政治家를 中心으로 -
- 평등심사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현대적 경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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