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裁判請求權과 基本權訴訟論
이용수 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백윤철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5卷 第2號, 335~356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9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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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21세기 환경기본권의 한계
- 基本權과 制度的 保障-婚姻·家族制度를 중심으로-
- 經濟的 基本權의 새로운 問題點과 그 展望
- 政府危機論-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논쟁을 중심으로-
- 인터넷과 기본권 -이른바 '불온통신'의 규제를 중심으로-
- 生命工學의 憲法的 問題
- 21세기 기본권과 인간상 -새로운 헌법학의 모색을 위한 제언-
- 情報社會의 憲法構造
- 獨逸 基本法上의 環境保護
- 우리 憲法上 宗敎의 槪念-美國 聯邦大法院의 判例를 參考하여-
- 칼 슈미트의 의회주의 비판
- 幸福追求權-특히 그 法的 性格과 內容을 중심으로-
- 憲法 제29조 제2항에 대한 憲法訴願-헌법재판소 1995. 12. 28. 95헌바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사건과 관련하여-
- 美國 憲法上 違憲法律審査制에 관한 硏究-美國의 違憲法律審査가 우리에게 미친 影響을 中心으로-
- 韓國憲法上 人性敎育과 民主政治敎育의 方向-통일을 달성할 선진민주사회 확립을 위하여-
- 文化福祉의 憲法的 意味와 그 立法政策的 課題
- 放送改革委員會의 放送法案에 대한 憲法學的 考察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 立法者와 憲法裁判所
- 裁判請求權과 基本權訴訟論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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