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의무의 충돌-생명 대 생명의 충돌 : 정당화사유인가, 책임탈락사유인가?-
이용수 9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최우찬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권, 64~8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198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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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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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의무의 충돌-생명 대 생명의 충돌 : 정당화사유인가, 책임탈락사유인가?-
- 개방적 구성요건론에 대한 고찰
- <논단> 사회적 행위론
- <서평(Book Review)> Hans Joachim Schneider, Kriminologie,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1987.-독일 범죄학의 최근 동향과 한국 범죄학의 과제-
- <외국학계동향> 프랑스 형법학의 발달과 그 동향-1810년 나폴레옹 형법전에서 현재까지-
- 독일형법학의 발전경향과 그 전망-한국형법학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 <자료> 가칭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보석제도의 제문제-그 이론적 배경 및 운용현황·문제점-
- 보석과 인권보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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