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通信의 自由와 통신차단장치
이용수 4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학선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7卷 第4號, 239~26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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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家와 國家權力의 本質과 課題
- 자위대해외파병과 일본국헌법
- 모나르코마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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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職選擧法 제189조의 全國區國會議員의 議席配分의 方法의 違憲與不
- 國家賠償法 제2조 제1항 단서에 대한 法院 및 憲法裁判所의 解釋과 憲法 제29조 제2항의 改正論
- 당적이탈ㆍ변경시 의원직상실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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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의 음란성과 저속성의 판단
- 이용호 의혹사건 특별검사법 검토
- 通信의 自由와 통신차단장치
-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1948)의 정치적ㆍ사상적 역학관계에 관한 분석
- 헌법상 平等의 원칙-루만(Luhmann)의 시스템이론적 입장에서 본 법시스템의 자체서술 형식 및 정의의 법기술적 작동양식으로서의 평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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