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과 과학기술: 이용자 중심의 성인지적 기술 개발·활용 위한 일본 정책의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최인희
• 간행물 정보: 『ISSUE PAPER』기본연구사업[2024], 1~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1.29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노인돌봄에 과학기술이 활용되는 양상을 가족·젠더 관점에서 살펴보고, 향후 돌봄서비스 제공 체계 내에서 과학기술이 어떠한 방식으로 개발·활용되어야 노인이 필요한 돌봄을 받고, 가족돌봄자와 돌봄인력의 돌봄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지 탐색하고자 하였음. ◎ 일본 정부는 노인의 자립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돌봄인력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1) 정책 추진 현황(개호로봇 실용화 정책, 개호 분야 ICT/digital transformation(DX)화 및 DB화) 및 정책 추진 체계, 2) 노인돌봄 영역에서의 과학기술 활용과 가족·젠더 이슈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일본 정부는 유관 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돌봄현장의 필요(needs)를 반영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다양한 정책수요자가 참여하는 ‘니즈·시즈 연계협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개호로봇 실용화 정책(개발·실용화·보급)을 추진함과 동시에 개호 분야의 ICT/DX화 및 데이터헬스 개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이용자 중심의 성인지적 기술 개발·활용을 위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돌봄 필요도, 돌봄장소, 돌봄과정 등 돌봄의 맥락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과학기술의 개발·활용을 위한 이용자 중심의 기술 개발·활용 필요 ▶ 이용자 중심의 기술기반 노인돌봄 정책 추진 위한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참여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 ▶ 기술개발과 활용에서의 성인지성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