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필수의료특별법(안)」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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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 저자명
- 이은혜
- 간행물 정보
-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제61호, 1~20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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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필수의료특별법(안)」의 전반적인 문제점
Ⅲ. 「필수의료특별법(안)」의 구성
Ⅳ. 「필수의료특별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비교
Ⅴ. 법률 조문별 문제점
VI.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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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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