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영향 분석

• 영문명: An Analysis of the Effect between Lo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A Panel Analysis for Keynes's hypothesis and Wagner's law
• 발행기관: 한국지역경제학회
• 저자명: 김소연(Kim, So-Youn) 류수열(Ryu, Su-Yeol)
• 간행물 정보: 『한국지역경제연구』제20권 제2호, 5~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시·도의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에 케인즈 가설과 와그너 법칙이 성립하는지 검증하였다. 특히 패널자료의 횡단면 의존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Dumitrescu-Hurlin 패널 인과관계 검정법과 CS-ARDL 추정법을 이용하여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 인과관계 방향 및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 인과관계 검정 결과,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 간에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회귀분석 결과, 지방재정지출은 지역경제성장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경제성장은 지방재정지출에 유의수준에서 양(+)의 부호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 지역경제에서 케인즈 가설과 와그너 법칙이 모두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케인즈 가설에 따라 지방재정지출의 증가가 지역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동시에 와그너 법칙에 따라 경제성장효과로 지방재정지출이 확장되므로,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 스스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verifies the Keynes's hypothesis and Wagner's law between lo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of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rom 2002 to 2020. We use the Dumitrescu-Hurlin panel causality test and CS-ARDL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cross-sectional dependence and heterogeneity of panel data.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A causal relationship is established in both directions between loc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Local expenditure is positive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s positive for local expenditure. In other words, both the Keynes's hypothesis and Wagner's law are valid in the local economy. According to the Keynes's hypothesis, an increase in local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according to Wagner's law, local expenditure expands as an economic growth. Therefore,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economic growth and policy management of fiscal spending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scal spending for a virtuous cycle of local financial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자료 및 분석모형

Ⅳ. 실증분석 및 추정결과

Ⅴ.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지방재정지출 지역경제성장 횡단면 의존성 이질성 CS-ARDL 추정법 Local Expenditure Regional Economic Growth Cross-Sectional Dependence Heterogeneous Coefficient CS-ARDL estima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