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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주택가격의 관계 분석

이용수 8

영문명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iscal Policy, Household Debt, and Housing Prices in Korea
발행기관
한국계량경제학회
저자명
석병훈(Byoung Hoon Seok)
간행물 정보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Vol.35 No.1, 59~83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03.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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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저축가계와 차입가계가 존재하는 2가계 새 케인지언 동태확률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해 한국 재정정책의 상태 의존적 특성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지출 증가가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줄여 GDP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이 효과가 차입가계의 차입제약이 유효할 때 그 반대의 경우보다 작다. 차입가계의 차입제약이 유효하지 않을 때는 정부지출 증가로 인해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미래 세금 증가에 대비해 저축한다. 반면에 차입제약이 유효하면 차입가계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소득을 최종재와 주택서비스 소비로 지출한다. 이것이 총소비를 늘려 GDP를 증가시킨다. 현재 한국은 가계 레버리지 비율이 장기추세보다 낮아 차입제약이 유효한 차입가계의 비중이 장기추세보다 낮다. 이는 정부지출 증가 시 GDP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매우 큼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dependent characteristics of fiscal policy in Korea using a two-agent New Keynesian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re is a crowding-out effect of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which reduces private consumption and investment, thereby decreasing GDP. However, this effect is smaller when household borrowing constraints are binding compared to the opposite case. When household borrowing constraints are slack, households save the temporarily increased income from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in anticipation of future tax hikes. Conversely, when borrowing constraints are binding, borrowing households spend the temporarily increased income on final goods and housing services consumption. This increases total consumption and boosts GDP. Currently, Korea exhibits a household leverage ratio lower than the long-term trend, suggesting that the proportion of borrowing households facing binding constraints is below the long-run trend. This indicates that the crowding-out effect of increases in government spending on GDP is significant.

목차

1. 서론
2. 모형경제
3. 모수의 설정
4. 정량분석 결과
5.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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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훈(Byoung Hoon Seok). (2024).한국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주택가격의 관계 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5 (1), 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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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병훈(Byoung Hoon Seok). "한국 재정정책과 가계부채, 주택가격의 관계 분석."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35.1(2024): 5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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