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김정혜 동제연 이미경
• 간행물 정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3 연구보고서 (수시과제), 1~267쪽, 전체 26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3.29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낙태죄 비범죄화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의료 지원 실태를 파악하여 성폭력으로 임신한 피해자 지원 강화 정책 마련에 경험적,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법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첫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에서의 법적 상황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의 의료 및 의료비 지원 관련 법률과 지침을 검토하고 현행 지침의 한계를 살펴봄. 셋째,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경험이 있는 피해자 지원자와 의료인, 해바라기센터 종사자의, 임신중단 비범죄화 이후를 중심으로 한 경험 연구를 통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실태와 한계를 파악하고, 넷째, 이상을 종합하여 성폭력 피해자 임신중단 지원 개선 방안을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