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난안전의무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Safety Compulsory Insurance System for Vulnerable Facilities
- 발행기관
-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 저자명
- 손기천(Gi Cheon Son) 이승수(Sungsu Lee)
- 간행물 정보
- 『한국위기관리논집』Vol.19 No.11, 1~11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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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남양주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밀양 세종병원화재 등 취약계층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경제안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험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로인한 재해보상 및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따른 다중이용업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해취약시설 등은 의무보험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소규모 음식점, 종교시설 등의 시설은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또는 재산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이나 공제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본 연구는 2018년부터2020년까지 국내외 재난안전보험 운영실태 분석과 재난책임보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재난책임보험의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취약시설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정책보험과 민간보험의 보완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In recent times, there has been a notable increase in large-scale fires affecting vulnerable groups, such as the Jecheon Sports Center fire, Ulsan residential and commercial apartment fire, Namyangju residential and commercial apartment fire, and Miryang Sejong Hospital fire. This has heightened public demand for improved safety measures and the need for a new insurance policy to ensure rapid economic recovery and secure living conditions. To address this, our study proposes ways to enhance the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disasters in vulnerable facilities. We also aim to optimize the synergy between policy insurance and private insurance by refining the disaster responsibility insurance system, which serves as a social safety net. This will be achieve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of disaster safety insurance practic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as well as an examination of disaster responsibility insurance operations from 2018 to 2020.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재난취약시설 국내 의무보험 현황
Ⅳ.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논의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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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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