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Japanese Security Policy

• 영문명: 일본의 안보정책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Kotaro Ochiai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1호, 40~56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7.31

국문 초록

일본의 안보정책 북한의 위협은 일본의 방위정책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다 . 특히 대포동 미사일과 일본인 납치문제는 일본인들에게 북한 위협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였다 . 이러한 상 황에서 일본정부는 그 동안 논의되어오던 몇몇 조치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었다 . [북한의 미사일 위협] 1998 년 북한이 일본열도 상공으후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까지는 일본 인들은 북한의 위협을 인식하지 못했다 . 1994 년 발사된 일본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노동미사일보다 미국을 겨냥한 대포동 미사일이 일본인들을 각성시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히여 비상시 정부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제정했다 . 2003 년 일본은 최초의 정찰위성을 발사했으며 , 약 10 억불에 이르는 미사일 방어계획에 착수하였다 . 대포동 미사일의 출현으혹 적대국의 기지에 대한 공격여부에 대하여 일본 내에서 논란이 대두되었다 . 미사 일 공격이 예상될 경우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격해야 하며 , 공세적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증하고 있다 . [미국의 반테러전 지원] 2001 년 9.11 테러 직후 일본은 반테러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며 자위대는 현재 인도양과 중동에서 테러전쟁 지원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일본인들은 이들 조치들이 미일동맹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일본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나 다론 한편으로는 자위대의 독립성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국내 무기생산시설을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값비 싼 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 일본의 군사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해상자위대를 제외한 자위대는 미군과의 data-link 를 현실화하고 있지 않다 . [자위대의 이라크 작전] 자위대의 이라크작전은 3 가지의 부수효과가 기대된다 . 첫째는 국내에서 참호를 파고 메우는 훈련만 반복했던 자위대원들에게 즐거움과 긍지를 부여할 것이 다 . 둘째는 국내에서 자위대의 작전활동을 볼 수 없었던 일본인들에게 자위대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며 , 셋째는 자위대에게 훌륭한 훈련의 기회를 제 공한다는 점이다 . 이라크에서 자위대는 주민들에게 급수지원을 할 뿐 군사작전에는 개입하지 않 고 있다 . 헌법의 제한으후 인하여 자위대의 작전활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비 전투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자위대원은 자위적 조치를 위해서만 발포 할 수 있 게 되어 있다 . [중 국] 오늘날 중국인들의 민족주의는 종종 일본에 의해서 자극 받고 있다 . 1971 년 유엔이 석유부존을 발표한 직후부터 센카꾸 열도에 대한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일본의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일본이 전쟁을 정당화하 고 전쟁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 일본은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 그러나 중 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한다면 일본은 미 · 중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금년에 대만주제 일본대표부 대사는 대만 측에 대만의 독립주장을 자 제활 것을 요구한바 있다 . 방이 해체된 이후 10 년이 경과하였으나 북방도서 분쟁은 아직 진전이 없으며 , 그 전망도 밝지 않다 현재 일본은 북방도서문제의 해결보다는 러시아가 일본인 납치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하여 북한에게 압력을 행사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 [대한민국] 노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일본은 노대통령의 대북 우호적 입장과 반미 성향 에 대하여 우려하였나. 더구나 국회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대부분의 의원들이 낙 선함으로써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하여 북한에 협조하도록 한국이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일본은 이제 새로운 협력채널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대하억 일본은 한국이 먼저 쩌안해야 한다고 믿고 였으 나 집단자위권 문제가 장애가 될 것으후 보인다 . 바록 독도문제겨 가끔 대두되고 있으나 이는 센카쿠열도나 북방도서 문제만큼 일본국내에 얄려져 있지 않다 . [미사일 방어]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은 지난해 10 억불을 투자하여 미사일방어 계획에 착수하였다 . 그러나 일본의 미사일방어계획은 4 가 지 제한사항이 있다. 우선 미사일방어 기술이 아직 개발단계에 있어 그 실효성이 불확실하고 , 둘째 미사일방어 계획샤는 약 80 억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그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 셋째 ,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위대와 미군의 통합이 요구되는바 이렇게 되면 일본의 군사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 며 , 끝으로 미사일 방어계획이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일본의 핵무장] 1995 년 일본 방위청은 일본의 핵무장은 현명한 생각이 아니라는 보고서를 발 표한바 있다 . 일본의 핵무장은 NPT 와 미일동맹을 와해시키고 중국의 군사력 증 강 한국의 핵무장을 촉발활 것이다 야것이 전형적인 일본의 안보 딜레마이다 . 2003 년 며국외 네오콘들은 일본의 핵무장을 촉구하였으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 일본의 핵무장은 미일동맹의 신뢰성이 상설되거나 중국 또는 한국으로부터의 핵 위협이 심각하게 대두될 때에나 가능할 것이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 자위대는 200 대의 F-15 전투기 . 100기 의 P3C, 야지스함과 AWACS 등 아 시아에서는 최고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 일본의 군사비는 세계 2 위 또는 5 위 에 이르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외활동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위대는 항공모함 , 잠수함 , 폭격기 및 공격형 미사일 등 군사력 투사능 력이 결핍되어 있다 . 헬기 항모가 수년 내 배치될 예정이지만 일본의 방어 지향적 방위정책은 지속될 것이다 . 비록 좋은 방법은 아닐지라도 자위대는 강력하게 통제 되고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요원하다고 본다 한 미군 장성은 ‘미일안보조약 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한 병마개와 같다’고 말한 적이 었다 . [전 망] 일본의 ‘방위대강’은 방위력의 성격과 특정한 목적을 포함한 방위력의 건설 , 유 지 , 운용에 대한 기본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 일본의 ‘신 방위대강’은 다음의 3 가지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첫째 , 새로운 탄도미사일 조약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사일방어 (MD) 를 추진하고 둘째 , 방위비 를 증액하지 않고 막대한 미사일방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탱크와 전투기 등 주요 무가 (main platforms) 의 강축이 불가피하며 셋째 , 자위대약 해외활동 을 기본임무로 격상시킬 것으후 보인다 . 10 년 이내에 일본의 헌법은 수정될지도 모른다 . 일본 헌법 제 9 조는 전쟁과 군샤력의 보유플 금지하고 있다 . 따라서 선언과 현실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존재한다. 헌법개정 주창자들은 선언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일본인들은 헌법이 개정되어도 일본은 방어중심정책을 유지할것으로 믿고 있다 다른 한편,헞법개정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고 본다. 일본의 헌법개정에 대해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들 국가들의 반응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무도 전망할수 없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Japanese Securit Plicy Issue

Ⅲ. Prosects

키워드

security policy missile defence revision of CO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