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The Chinese Defence Establishment in 2004: Strategic Outlooks, Defence Modernisation and Military Posture

• 영문명: 2004년 중국의 국방: 전략, 국방현대화 및 군사태세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Tai Ming Cheung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1호, 57~8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7.31

국문 초록

중국의 안보전문가들과 정책결정자들은 중국이 가까운 장래에 그리고 장기적으로 국가안보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만문제, 즉 대만의 독립문제를 가장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장기적으후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힘과 영향력을 미국과 겨루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인민해방군과 중국의 군산복합체는 조직, 역량 그리고 원칙 면에서 폭넓은 현대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전략 조망 : 전략적 기회의 시대에 적극적 관여전략 중국 공산당 제16차 당대회에서 새세대의 군 및 정부 지도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새 지도부는 21세기의 초반 20 년이 번영된 사회 건설이라는 중국의 목표를 신속히 이룰수 있는 “중요한 전 략적 기회”의 시기라고 선언했다 . 중국 지도부는 이러한 기회를 현실화하기 위한 최선의 전략으로 무엇보다 미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적극적 관여 정책 결정을 내렸다. 현 국제정세 하에서는 강대국들간의 경쟁이 아주 복잡한 구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강대국들의 관계는 긴장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은 보다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취하고 있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라크 문제에 있어서는 온건하면서 계산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과 ED 와는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만의 전략적 문제 대만문제는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최우선 순위의 문제이자 동시에 가장 다루기 힘든 문제이다. 2004년 3월 첸수이볜이 재선된 것은 대만이 독립하는 방향으후 나아가는 것을 저지하려던 중국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점점 더 많은 안보전문기들과 정책전문가들은 첸수이벤이 신 헌법의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은 입법원 (의회) 을 거치지 않고 뛰어 넘 는 방법으로 이 헌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대만 정부가 조만간 중국이 명백히 독립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임계션을 넘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단기적으로 양안관계의 역동성이나 전망이 비관적인 정치적 진단에 대해 군의 정책결정자이나 전략기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 중국 군부는 1990 년대 초반 이후 줄곧 양안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예상 에 따라 중국은 지난 십년간 대만 언근에 대규모로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특히 다수의 탄도미사일들이 대만 해협 인근에 배치되었다. 미국과 대만 당국에 따르면 인민해방군은 ”福建省 및 기타 대만 인접 지역에 약 500 내지 550기의 단거리 탄 도미사일을 배치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군은 군사작전 수행에 필요한 상당한 수의 전투기와 전함 , 그리고 기타 무기체계 응을 구입하였다고 한다. 한반도 핵문제와 안보문제에 관한 중국의 견해 2003 년 초반부터 중국은 북한 핵문제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중재 활동을 활발히 적극적으로 벌여왔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있어서 보다 개방척이고 화해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해 2003년 8월과 2004년 2월에 열렸던 6자회담을 주선하고 이에 참석하였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기꺼이 강경한 태도를 취한 것은 중국의 안보전문가들 과 전략가들 사이에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을 경우 일어날 한반도의 전략 적 상황과 중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논쟁이 확대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아직은 소수이나 점점 더 많은 중국 전략기들이 이들은 주로 민간싱크탱크나 학술기관에 소속되어 있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예측불가능한 행동이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 지도부가 국가이익을 먼저 생각해 북한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전략적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중국 내부 의 논란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가까운 장래에는 중국은 김정일과 그 정권의 장기적 생존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원로 지도자들은 북한에서의 정권 교체가 가지고 올 광범위한 전략적 · 경제적 · 사회적 불안정 때문에 정권의 교체에 그다지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의 완충지대 역할과 한미일에 대한 지정학적인 견제 역할은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중대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의 문제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마저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을 중국은 원하지 않고 있다 . 중국군의 현대화 현황과 추이 중국은 현재 군의 현대화와 개혁에 있어서 주요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 . 과거 수년 동안 중국군의 역량은 여러 분야에 걸쳐 상당한 정도로 향상되었다. 주요한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 - 지속적인 군의 효율화 - 전문성의 향상 - 공중 및 해상수송 기동정 제고 - 특수작전부대의 규모 확대 - 합동 작전 촉진 정보전과 정보작전상의 도전에 대한 대응 제 16 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전략적 기회의 시대가 군사 영역까지 확장되어, 군과 군수산업체들어 이 기회를 살려 군현대화에 있어 비약적 발전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 천명되었다. 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은 군의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완수할 것을 군에 요구하였다. 기계화와 정보화의 동시 완수라는 것은 결국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통합 기술을 재래식 무기 체계의 개발과 같은 순위로 함께 구축해 나아가는 것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정보 시스템 기술이란 지휘, 통제, 통신, 전산, 첩보 및 정보시스템의 C412 와, 정보보안능력 , 통신네트워킹과 전환인프라, 고성능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포괄한다. 정보전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의 군부와 국방과학 및 기술에 관련된 정책결 정자들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2003 년 미국의 이라크전은 이를 지켜 본 군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향후 잠재적인 적 , 가령 미국과의 전쟁에서는 소모전이나 병력의 우위가 아닌 기술과 빠른 기동력 , 그리고 정확한 화력 집중 능력만 이 미국을 이길수 있다는 좋은 시범이 되었다 . 중국의 국내 방위산업에 있어서 주요 무기 개발 및 기술적 성취 중국의 군수산업 관련 관리들은 1990 년대 말부터 시작된 군 개혁으로 무기 및 장비 부0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룩했다고 한다. 지난 5 년간의 노력으후 최첨단 무기가 개발되고 많은 무기가 실전배치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무기들이나 장비들 중 상당수는 기술적인 내용이나 기능 면에서 국제적으로도 최고의 수준에 근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몇 가지 분야는 항공기추진 시스템 , 신세대 항공기 , 잠수함 , 전함 , 미사일 그리고 C412 시스템 등이다 . 결론 중국의 국방 편제는 현대화 추동과정에서 지속적이면서 상당한 정도로 진보를 이룩했다. 국방예산이 지속적으로 대폭 증가한다면 향후 5-10 년 후에는 군의 전투 역량 및 군수산업의 기술적 · 산업적 역량의 면에서도 상당한 진보를 이룰 것 으로 예상된다. 중국 군현대화는 결국 정보전 및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차세대 최첨단 무기를 도입하는 데 초점이 모아질 것이다 . 그럼으로써 , 중국은 향후 지상군의 효율화를 지속하면서 해공군 및 우주전 능력을 제고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China's New Strategic Outlook: Active Engagement in an Era of Strategic Opportunities

Ⅲ. Chinese Views of the Nuclear and Securit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Ⅳ. The Current State and Trends in the Modernisation of the PLA

Ⅴ. Meeting the Challenges of Information Warfare and Information Operations

Ⅵ. The Next Phase of the Defence Industrial Reform Program

Ⅶ. Conclusions

키워드

strategic outlooks of Chinese Chinese military establishment defence and military moder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