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재건의 내생적(內生的) 영향 요인 고찰

• 영문명: The Study on Endogenous Influence Factors of Post-Conflict Reconstruction: Focusing on Afghanistan Case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종철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0호, 123~16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전후재건 9년이 경과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이 최근 치안 불안을 중심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효과적인 전후재건을 위해서는 대상 국가의 특성에 기초한 적확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이라는 내생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아프가니스탄 전후재건의 한계에는 아프가니스탄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네 가지 내생적 영향 요인이 놓여 있다. ‘부족주의’, ‘마약’, ‘군벌’ 등의 ‘토착 변수’는 ‘재건 정부의 취약성’과 결부되어 ‘통치’의 성립과 확장을 제약하고 있다. 탈레반의 저항 공격은 2005년을 기점으로 고조되어 2009년 2기 재건 정부 선거에 맞춰서는 최고조에 이르렀다. 새로운 변수는 탈레반의 내부 이념 동향이 최근 더욱 강경해진 추세의 한편으로 온건파의 분화도 감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12월 1일, 3만명 추가 파병을 발표하며 아프가니스탄의 혼란 양상을 ‘증파전략(Surge Strategy)’으로 돌파하려는 정책을 내놓았다. 아프간 전후재건의 누적된 한계와 정국의 혼미(昏迷)에도 불구하고,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증파전략이 성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도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의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은 높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임에 성공한 카르자이 대통령은 그 간의 무능과 부패를 일신해야 하는 강한 개혁의 요구에 안팎으로 직면해 있다. 내생적 요인들의 제약을 극복하고 ‘통치’의 성립과 확장 그리고 정국(政局)의 안정화가 향후 아프간 전후재건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situation of Afghanistan where nine years passed in the post-conflict reconstruction is turning worse suddenly with instability of public peace recently. Approaching and executing from endogenous standpoint coinciding with the target nation's internal characteristics is very important in make effective post-conflict reconstruction. Four Afghan endogenous factors are laid upon the limits of the Afghan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ggressive resistance of Taliban became high tide from the starting point of 2005 and reached the climax to the election of the second reconstruction government in 2009. Inner ideology tendency of Taliban became stronger partly and softer partly. In the present situation, the intensive innovation of the second Karzai government is required. And the possibility that the policy of new Obama administration to break through Afghan disorder by 'Surge Strategy' in pronouncing dispatching 30,000 additional troops have the effect is high as Iraqi surge strategy of Bush administration had an effect in 2007. The establishing 'governance' and its expansion by recovering restriction of endogenous factors and stabilization are a key of success of Afghan post-conflict reconstruction hereafter.

목차

Ⅰ. 서론

Ⅱ. 전후재건의 개념, 상(像) 및 이론

Ⅲ. 아프가니스탄 전후재건의 내생적 영향 요인

Ⅳ. 아프가니스탄 전후재건의 변화가능성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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