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협상학

• 영문명: Politics of Negotiation on Denuclearizing North Korea: Theory and Practice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남주홍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0호, 101~122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1.30

국문 초록

북핵문제가 장기화되면서 6자회담의 5자 당사국들 사이에서는 북핵협상이 한계에 달했고 이제 협상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형식의 협상 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이대로 가면 6자회담은 결국 북핵 무장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협상학의 논리적 접근을 통해 무엇이 협상 제약 요소이고 또 어떻게 해야 협상 가능한 영역 (zone of possible agreement)이 개척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그래서 지정학적, 전략적, 정치심리적 제약 요소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협상의 추동력 (driving forces)으로서 협상통로요소 (channel factors)를 분석해 보았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세력간의 Oslo Process를 소개했다. 남북간에도 개성공단 같은 기존의 channel factors를 통해 위의 제약 요소들을 오히려 역으로 잘 활용할수 있다면 북핵문제 협상의 간접적 돌파구 마련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협상은 결코 간단치 않음도 또한 인정해야 한다. 북핵문제가 본질적으로 북체제 안전과 연계되어 있고 나아가 한반도 안보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차 핵 협상이 평화협정 논란에서 보듯이 안보와 통일문제를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 포괄협상의 성격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지도부 태도나 북체제 운영 방식에 어떤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핵협상 돌파구는 쉽게 마련되지 않을 것이고 협상게임의 룰은 각기 철저히 계산된 이중전략 (two track)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간은 과연 누구 편인가.

영문 초록

As six party talks deadlock prolonged, growing concerns have been raised among the five parties over the future of the talks. They now agree that unless some drastic changes occur sooner or later in bargaining rules dealing with North Korea, North Korea's going nuclear could become a fait accompli.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tries to analyse through negotiation theories what constitute bargaining obstacles and how could zone of possible agreement be explored. Driving forces and channel factors are examined in this process, and the experiences of Oslo Process was introduced as a successful case study. In two Koreas case, the Kaesung industrial project can be employed as an indirect channel factor in breaking the stalemate of nuclear talks. But in practice, we also have to admit an obvious fact that there exists yet no fundamental solution to North Korea's nuclear question as long as the nuclear card remains the North's basic strategy for survival and thus directly impinges upon the future of Korean security system as a whole. It means the nuclear talks would eventually wind up with unification question. Hopes still remain on possible change of North Korea's attitudes in the course of its internal politico-economic upheavals. Carefully tailored two-track approach by the US and South Korea may help facilitate this process. As yet, however, it is too early to say on whose side time lies.

목차

Ⅰ. 북핵협상의 현주소

Ⅱ. 협상의 제약요소와 한계 문제

Ⅲ. 협상의 추동력과 채널화 문제

Ⅳ. 종합평가: How Much Is Enough?

키워드

6자회담 비핵화 북핵 협상통로요소 Six party talks Denuclearization Bargaining Strategy Channel Factors Crisis Communication Nuclear North Korea